"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시기 못박기 어려워"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목동의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민생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한 결과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이어진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그동안 코로나 감염이 지속해서 안정세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졌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집단 감염으로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7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는 7만6926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12월25일 1240명을 기록한 뒤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IM선교회발 집단감염의 여파로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 계획도 밝혔다. 그는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제도화가 되고 나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책임 있는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급적용과는 관계없는 제도”라면서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못박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손실보상제와 함께 부가세도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세율 조정이나 세목을 신설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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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1/28 15:20:51 수정시간 : 2021/01/28 15: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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