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두달여만에 상승세
갈등현안에 개입한 신년 기자회견 긍정작용한 듯
4·7 재보선 결과가 국정 운영 방향 좌우할 가능성
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DRC)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140명에게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 조사(지난해 12월21일) 때보다 6.8%포인트 오른 43.4%(아주 잘함 24.4%, 다소 잘함 19.0%)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6.1%포인트 하락한 54.0%(아주 못함 40.7%, 다소 못함 13.3%)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7%였다.
아직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더 많지만, 일단 지지율 하락은 멈췄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2차 유행이 감지되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로 상승세(지난해 8월10일 42.8%→8월24일 48.1%)를 탔다.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부동산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지지율은 꾸준히 하락(△9월21일 47.3% △10월 45.0% △11월 44.5% △12월 36.6%)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해 12월에는 3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추락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세로 접어든 것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비롯해 민감한 문제에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하는 모습이 민심을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뒤 적극적으로 공급 대책을 예고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된 상황 속 방역과 백신·치료제 등을 언급한 점도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를 바탕으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우선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치러진다. 또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의 최대 요인인 부동산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민주당이 승기를 잡는다면 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취임 초 고공행진을 이어가다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필연의 법칙도 피할 수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참패한다면 문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게 돼 레임덕(lame duck·임기 말 권력 누수)에 진입할 수도 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28일 “선거에서 참패하거나 부정부패 등의 대형 돌발 사건이 터진다면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서울·부산시장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진다면 여권은 정치적으로 주도권 일부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권의 승리가 예견된 부산시장 선거에서 진 대신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기를 잡는다면 충분한 감가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1승 1패를 거두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들처럼 정권 후반기에 갈수록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