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3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청와대는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 검찰 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 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다. 지난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각각 37만여명, 34만여명, 4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청원인이 20만명을 넘었을 때 답변을 내놓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해 힘써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고, 12월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 정지 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 장관은 12월16일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면서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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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1/27 11:43:19 수정시간 : 2021/01/27 1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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