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피해 막심·국민의 고통과 상처도 매우 커"
사면론 제기한 이낙연 "대통령의 뜻 존중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 막심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아픔까지도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전제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놓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생긴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보단 오히려 통합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초 '국민통합'을 이유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내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대표가 한발 물러서고 민주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지만, 야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론에는 불이 붙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부적절성을 강조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의 사면 관련 발언이 전해지자 "대통령 님의 뜻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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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1/18 11:39:52 수정시간 : 2021/01/18 1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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