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업부·과기부 대상 조사 착수
  •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을 중지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서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월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장 개인적인 생각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인 견해로 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을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 전력수급계획은 2주기로 수립할 수 있다. 또 전력수급계획은 별도의 확정 절차가 있어 에너지기본계획 변경이나 심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다”며 “감사원은 감사권을 남용하지 말고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건영,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번 감사를 ‘정치 감사’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 이정윤(왼쪽부터)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대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에너지전환포럼에서 열린 최재형 감사원장 공익감사청구 기각처리 규탄 및 월성원전 안전성 조사위원회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2주 일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및 547명이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 변경 없이 하위법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변경한 데 대한 위법성을 살필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관련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면 레임덕을 부르는 화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건영 의원과 임종석씨가 약장수처럼 엉터리 변설을 늘어놓고 있다”며 “민주화 운동 경력을 훈장으로 가슴에 달고 살아온 사람들이 수준 이하의 이야기를 한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몰각한 발언이다. 선을 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분명한 증거와 잘못된 기준을 근거로 원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최근 감사원에서 착수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월성원전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편 보호가 감사원의 사명이고 지켜야 할 선이냐”며 “감사원이 자기 일 하겠다는데 여권이 떠드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디 차분히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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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1/15 15:18:07 수정시간 : 2021/01/15 15: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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