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먼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법률보다 낮게 규정된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기준 현실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을 추후 해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 차량기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복개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대규모 도심 택지를 확보하고 그를 기반으로 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해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다”며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 지하화를 통해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무주택자 주택구입을 지원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DTI, LTV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서울의 중심,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사통팔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출퇴근에 주로 이용되는 수도권의 주요 간선도로 만성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또 서울지역 내 단절된 도시철도 교통망을 확충해 지하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1, 2, 3기 신도시와 연계된 광역도로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