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 가능성"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NSC) 전체회의를 1시간 동안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외교안보 부처는 미국 등 우방국과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단호한 대응을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독자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 "사드 잔여 발사대 조기 배치를 포함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 및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측과 즉각 협의해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제재·압박과 함께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가겠다는 대북정책기조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를 끌어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가 협조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없게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NSC 전체회의 후 미국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사드의 조기배치, 전략적 자산의 조기전개 등을 포함한 양국 간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 윤 수석은 이 같은 소식도 전하며 "이날 오전 진행된 한미 군 탄도미사일 사격훈련도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