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부대변인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기본질서 유린"
김현 대변인 "김기춘,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케 한 죄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린한 중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유죄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결과와 매우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라며 "블랙리스트건에 대한 선고뿐 아니라, 추가적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도 법원의 추상같은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일구어 낸 것"이라며 "촛불혁명의 주인공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판결을 주목했다.
그는 "김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 근무 당시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빠트려 놓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김 전 비서실장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 전 비서실장 재직 시절에 벌어진 직권남용 사례는 이외에도 차고도 넘친다"며 "특히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 김 전 비서실장이 직권남용한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더 이상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그간 구속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이날 판결로 풀려났다.
김상율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6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