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관리체계와 재해재난 관리 체계 검토 TF구성 지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 위기관리체계와 재해재난 관리 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최근 빈발하는 집중 호우 등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안전 조직 및 청와대의 대비 체계 등이 보고됐다.
구체적으로는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집중호우 대처에 대한 미비점 집중 보완 및 대비태세 강화, 국가위기관리센터 강화와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 재난 선정·집중 관리,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응체계 점검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며 "청와대가 관여하든 안 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장지휘 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 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번 북한 미사일 발사 때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 내가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받았듯 재해재난 관련 모든 상황도 신속히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난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며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 이 재난 상황의 전파에 SNS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해 보고, 재해재난 주관 방송사의 역할도 일본의 경우처럼 일정수준이 되면 재난특보 방송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매뉴얼화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경복궁 앞 기존 자전거 도로와 연결해 하여 경복궁 외곽 자전거 순환로를 조성하고, 춘추관 건너편과 분수대 광장 연무관 앞에 자전거 대여소 설치 계획을 보고받고 "좋은 계획"이라며 "그런데 이 자전거 길과 연계해 장애인이 편하게 그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전동 휠체어도 함께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을 함께 연구해 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