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개헌 추진 국회의원모임'에 소속된 여야 의원 35명이 10일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 요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개헌 특위를 올해 안에 구성해 내년 6월까지 매듭을 짓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들은 이른 시일 내 개헌 논의에 불을 당겨보자는 생각이지만 당장 여당 내부의 반발 강도가 거세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결의안에는 당초 새누리당 의원 1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우택 의원을 시작으로 잇달아 서명 철회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엔 청와대 등 여권 핵심의 개헌 논의 반대 기류를 거스르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가 들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 속에도 새누리당 의원 6명은 여전히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데일리한국>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대해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아직은 의원들의 참여가 크지 않지만 당 저변은 개헌 논의에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청와대 등 여권 핵심이 개헌 논의에 대해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의 우려를 알고 있고 이해한다. 그러나 야당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명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마당에 대통령의 눈치 때문에 마냥 미뤄놓을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여야 합의 정신의 국회에서 그럴 수는 없다.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 대로 하고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는 건 또 그대로 하면 된다.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면 된다고 본다.”

-개헌에 대해 국민의 찬반 여론이 엇갈려 개헌 추진 동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알다시피 개헌 동력은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는 약하고, 힘이 약할 때는 강해진다. 때문에 중간 타임, 중간 지점을 잘 살려야 한다. 현재 국회가 대통령 눈치를 보며 아무 일도 못하는 걸 국민은 알고 있다. 이에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을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삼고 여야와 시민단체, 국민 전반의 입장을 듣고 논의하면 균형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역시 권력구조 개편인데.
“현재 국회는 대통령 권력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마치 여당이 정부에 복속된 것처럼 보일 정도다. 개헌은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여러 대안이 나오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중임제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 균형점을 찾는 방향의 권력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특위 위원 면면을 보니 친이계 일색인데.
“친이계라는 게 어디 있나. 친이계라고 해봐야 나와 이재오 의원 뿐이다. 당 내에서도 개헌 문제점에 동의하는 인사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당내 다른 의원들의 참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 저변에 개헌 논의에 동의하는 분위기는 이미 깔려 있다.”

-개헌 특위는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간 운영위원 중심으로 여러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자세한 것은 특위가 구성되고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당내 호응도는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당장 참여키로 했었던 정우택 의원에 이어 특위 구성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던 나성린, 홍일표, 함진규 의원도 이날 서명을 철회했다. 현재로선 특위 구성 과정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로서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새누리당 의원은 6명만 남았다. 서명을 철회한 나 의원은 이날 “여당 당직자 일원으로 당 지도부가 개헌 논의를 중단하자는 상황에서 개헌론을 꺼내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서명은 지난 5월에 했는데 지금처럼 미묘한 상황에 제출돼 유감이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아예 “이번 결의안에 서명한 적도 없다”며 “동의 없이 공동 발제자로 제출된 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함 의원도 "이번 결의안에 공동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서명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의사과에 수정 제출된 결의안에는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진영, 김재경, 신성범, 안효대, 김용태 의원 등 6명만이 여당 의원 서명자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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