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대당 60만원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키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수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에 기여금을 부과한다. 기여금은 내년 차량 1대당 60만원으로 시작해 점차 증가해 6년 후에는 300만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작·수입사들과 협의한 끝에 목표 미달 기여금을 이같이 확정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4∼10%에서 올해 8∼12%로 확대해 무공해차 보급을 누적 50만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10만대 이상 판매하는 현대·기아차는 12%, 그 밖에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도요타 등 2만 대 이상 판매 기업은 8%의 목표치를 적용받는다.

기여금은 올해 달성하지 못한 실적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부과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차량 1대당 60만원이 부과된다. 이후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1대당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2029년부터는 1대당 300만원까지 기여금을 늘릴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기여금 규모의 상한을 매출액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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