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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국감D-7, 올해도 기업인 줄소환 예고?…출석요구 받은 회장님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21.09.24 09:35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 오는 10월1일부터 3주간 실시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재계가 골머리를 썩는 시기다. 유수한 기업의 위상과 직원 수만 명을 넘게 거느리는 총수의 위엄도 국정감사장에선 통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으로부터 문책 당하기 일쑤인 국감장, 올해는 어떤 기업인이 출석할까.

24일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 오는 10월1일부터 3주간 실시된다.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는 기업인 줄소환을 예고했다.

먼저 주목되는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다. 정부가 내세운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재계의 화두인 수소경제 추진과 관련해 기업인들의 견해를 듣겠다는 취지를 세웠다.

덕분에 무게감 있는 기업인들이 호출 대상이 됐다. 10대 그룹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 총수가 국감 명단에 올랐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SK그룹 최태원·롯데그룹 신동빈·포스코그룹 최정우·한화그룹 김승연·GS그룹 허태수 회장 등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총수들이 최종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NDC와 수소경제가 재계의 화두이긴 하지만, 총수가 직접 나서 설명할 현안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통상 오너가 증인으로 채택되는 국감은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다. 이재용·정몽구·구본무·손경식 회장 등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줄줄이 불려나갔던 2016년 ‘최순실 게이트’ 국감이 대표적이다.

부정적 여론이 큰 현안에 대해선 오너가 국감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설명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에 해당된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문제를 집중 추궁당할 전망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택시 콜 몰아주기 차별에 대한 해명이 불가피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대표이사급의 출석 가능성이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은 국감 증인의 ‘급’을 높일 전망이다. 삼성전자 김기남·LG 권영수 부회장, 현대차 하언태·포스코 김학동·한화호텔앤드리조트 이강만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회 위원장 등이 증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에는 IT 대표들이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는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확률조작 사건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입장을 내놓는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 문제 등을 해명한다.

아울러 SK텔레콤 박정호·KT 구현모·LG유플러스 황현식 사장 등 통신 삼총사는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주요 타깃이다. 배달의민족 김봉진·요기요 강신봉·여기어때 정명훈 대표는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주체이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별점 테러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공격수’ 역할을 담당하는 의원들의 ‘비상식적 감사’가 올해는 개선될 지 주목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관행이 매년 국감장에서 반복된다는 점에서다. 경영 활동에 바쁜 기업인들을 수 시간 붙잡아놓으면서 답변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행태는 예사로 벌어진다. 당과 지역구, 언론에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호통 치거나 윽박지르며 면박주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안이 없는 일방적인 비난은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권한 남용일 뿐”이라면서 “증인 채택·신문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업을 포함해 정부기관 수십 곳을 감사하는 일이 쉽지 않다”면서 “감사위원과 피감기관 모두 막무가내식 제동 대신 품격 있는 반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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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9/24 09:35:33 수정시간 : 2021/09/24 11: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