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라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간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 없다.
경총은 “현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면서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5.1%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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