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 산업일반
  • 경총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다시 개정해야"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21.06.22 11:32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다음달 6일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보완조치로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의무를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이외 장소 출입 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을 언급했다.

또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만큼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 유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의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에 대해 자율적 시정이 아닌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에라도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며 거듭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소개 안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21/06/22 11:32:59 수정시간 : 2021/06/22 11:32:59
데일리한국 지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