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중소조선업체 10곳 중 8곳은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지원방안 수립 및 활성화”를 꼽았다.

이는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선박 및 부품, 선박 정비업체 등 조선산업 관련 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조선업종 경영실태 조사’ 결과다.

이어 ‘관급물량 확보 및 해양플랜트 제작 등을 통한 일감지원’(48.3%), ‘수출상담회·무역사절단 참여 지원(12.7%)’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말 기준 경영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6.7%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악화예상이 38.0%, 호전예상은 15.3%로 각각 조사됐다.

‘호전’을 전망하는 이유로는 ‘중·소형 선박수주 확대’(39.1%), ‘중소 조선소 원부자재 납품확대’(37.0%) 등 순으로 응답했다.

‘악화’를 전망하는 이유는 ‘일감부족’(86.0%),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 동결/인하’(5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자금조달 여건(복수응답)에 대해서는 10곳 중 7곳이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69.7%)고 응답했으나, 22.3%는 대출/보증 한도축소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절실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금리인하’(68.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용 및 담보 평가기준 완화’(54.3%), ‘지자체·대기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생펀드 확대’(21.7%)가 뒤를 이었다.

또한, 선수금 환급보증제도(RG, Refund Guarantee)를 알고 있느냐는 문항에서 10곳 중 8곳(83.0%)이 ‘모른다’고 응답해 제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급 환급보증(RG)을 알고 있는 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은 ‘과도한 서류 요구’(25.5%), ‘보증한도액 부족’(21.6%) 순으로 응답했다.

공급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상승 시 납품단가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8.7%)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외 선박 저가수주 경쟁 심화’(27.8%), ‘발주처의 과당경쟁 유도’(24.4%), ‘관급선박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과당경쟁’(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최저가낙찰제 유도 조항 개선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비롯해 선수금 환급보증제도(RG) 활성화 등 중소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지원책 마련이 조속히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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