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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 국가의전서열 톱10 중 절반 만나 '이재용 사면' 거듭 촉구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21.06.16 08:00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의 “이재용 사면” 외침이 집요하다. 83세 나이로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재계 최고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얘기다. 손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면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이 말을 손 회장으로부터 공개 석상에서 들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니 국가의전서열 톱10 중 절반에 달했다. 재벌 총수 사면의 무게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손 회장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처음으로 언급한 시점은 지난 4월16일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의 간담회에서다. 손 회장은 “차세대 반도체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달 손 회장은 경제5단체 수장들과 공동 명의로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며 이재용 사면론을 한층 더 띄웠다. 그러자 종교계도 사면 건의서 제출에 동참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면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게 된 시발점이다. 지난 3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사면 당위성을 주장했다.

사면 첫 언급 이후 두 달여 만에 사면권을 가진 문 대통령 포함, 행정부 최고위층에 모두 직·간접적으로 사면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국가의전서열을 볼 때 대통령은 1위, 국무총리는 5위, 경제부총리는 11위에 해당한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1, 2위이기도 하다.

같은 시기 손 회장은 정치권 유력 인사들을 만나 사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손 회장은 지난 5월31일 서열 7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배임죄는 범죄 성립요건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배임죄로 처벌당할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과도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배임죄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다. 이 부회장을 에둘러 언급하며 사면을 촉구한 것이다.

지난 9일에는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한 경제포럼에서 만났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만남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이 부회장 사면에 우호적인 서열 8위 제1야당 대표를 만난 것에 재계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서열 2위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해 7월 만난 바 있다. 당시는 이 부회장이 수감되기 전이어서 사면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손 회장을 대신해 지난 5월 박 의장을 만나며 정치권을 향한 경제단체의 사면 목소리를 키웠다.

우리나라 서열 톱10 가운데 손 회장이 접근하지 않은 사람은 3위 대법원장, 4위 헌법재판소장, 6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9위 국회부의장, 10위 감사원장 등이다. 사법부에 형벌 면제 얘기를 꺼낼 수 없는 현실을 보면 사면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호소할 수 있는 입법부·행정부 사람은 사실상 다 만난 셈이다.

손 회장은 사면 관련 재계 내부 목소리를 키우는 데도 여념이 없다

손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사면론을 언급하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서도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등이 나서고 있는 가운데 투자 결정이 늦어지면 우리도 순식간에 2위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송 대표 등 여권 일각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손 회장은 이를 일축하며 여전히 사면을 고집한 모양새다.

재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고, 해외 출국이 쉽지 않은 가석방은 큰 의미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16일 “이 부회장으로선 경영 활동에 제약이 없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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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6/16 08:00:15 수정시간 : 2021/06/16 08: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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