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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사면’ 가능성 열어둔 문대통령…최태원 회장이 불 지피나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21.05.10 15:35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 회장이 지난 2019년 1월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질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옆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10일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사면하라는 재계의 주장 근거인 ‘반도체 산업 경쟁’을 언급하면서 사면 검토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재계에서 쏟아진 이 부회장의 사면 요구에 대해 최근까지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고, 검토할 계획에 있지 않다”고 밝힌 청와대의 입장보다 한발 나아간 태도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는 어느 때보다 재계의 시선이 쏠렸다. 최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에서 처음으로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데다 경제·산업 여론을 주도하는 경제단체 5곳이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 등 종교계까지 사면 요구에 합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며 사면을 요구하는 측의 근거인 ‘반도체 위기론’에 공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4개월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며 밝혔듯이 사면에 대한 신중한 기조는 이 부회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 대통령은 “여러 형평성이나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에 비하면 다소 완곡해진 표현이다.

다만 사법정의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는 전반적인 논리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사면 수용 등의 파격적인 행보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재계 여론과 산업의 현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토할 계획 없다”로 일관했던 청와대의 입장 수정은 불가피해졌다.

정부·여당의 정치적 흐름이 이 부회장 사면론에 분기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을 10개월 앞두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신경을 써야 하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도 사면론이 힘을 받는 배경이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 돌입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에서 주도권 확보 문제를 의제화하거나 미국 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증설 등을 요구할 경우,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 부회장 사면 카드를 꺼내 국면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는 13일 국회를 방문한다. 최 회장은 박병석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를 만나 반도체 주도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이 부회장 사면론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달 26일 5개 경제단체장 명의로 청와대에 제출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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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5/10 15:35:23 수정시간 : 2021/05/10 16: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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