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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 경제단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 제출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21.04.13 12:00
  • 경총 전경. 사진제공=경총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6개 경제단체가 13일 공동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서 제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의 건의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됐다.

경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경영책임자 역할을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할 내용과 방향성을 담은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법률 제2조제2호)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급성중독 등’이라는 법률문언에 비춰볼 때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4호)를 언급하며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수강(법률 제8조제1항·제3항) 대상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률 제13조) 대상도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되, 산안법상 공표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총 등은 “시행령 위임근거는 없으나, 법률내용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파악할 수 없는 규정과 종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가 조사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의 시행령 마련을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사고관리 역량을 키우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원의무(법률 제16조) 내용으로 업종과 규모별로 필요한 관리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정부 중심으로 현장컨설팅 등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총 등은 “금번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정부가 적극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야만, 법률상 모호하거나 불명한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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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4/13 12:00:15 수정시간 : 2021/04/13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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