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8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서 주제발표
  •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28일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제엠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한국의 노동 관행과 규제가 다른 주요 선진국 보다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카허카젬 사장은 28일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은 많다”면서도 지속적인 쟁의행위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안정적인 경제, 엔지니어링 분야의 높은 전문성, 제조 능력 및 매우 경쟁력 있는 공급 기반 등을 갖추고 있어, 이는 투자를 유발하는 분명한 강점”이라며 “한국지엠도 국내 투자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국내 부품협력사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외국인직접투자 측면의 많은 장점을 가졌음에 불구하고, △지속되는 갈등적 노사 관계, △단기 싸이클의 노사 협상, △불확실성 및 비용 상승을 확대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불확실한 노동 정책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다고 카어카젬 사장은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2019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글로벌 국가 경쟁력은 13위로 순위가 높았다.

하지만 생산시장과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는 각각 59위와 51위로 현저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노동시장 경쟁력 가운데 노동유연성은 97위로 평가됐다. 노동 유연성은 노사관계, 임금 결정의 유연성, 고용 및 내부 전환 배치의 유연성 등의 다양한 요소가 포함됐다.

카허카젬 사장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경제 상황, 유연성 및 공급의 확실성이 투자 의사 결정의 핵심”이라며 “다른 주요 선진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중요한 노동 관행들과 규제의 확실성 면에서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사 협상 주기에 있어 미국이 4년인데 반해 한국은 1년이며, 쟁의행위를 위한 문턱도 낮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계약 근로자를 유연하게 사용, 변화하는 수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반해, 국내는 규제의 변동성과 파견 근로자 사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정 비용을 상승시키고, 유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허카젬 사장은 “한국에서 겪게 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패턴은 투자를 어렵게 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짧은 임기로 인해 노사관계에 필요한 안정성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은 많지만, 이것만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자동차 산업에서 지속되는 도전적인 문제들을 상쇄할 수 없다”면서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언급한 도전적인 과제들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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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1/28 17:02:48 수정시간 : 2021/01/28 17: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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