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주담대·보증대출은 프리워크아웃 특례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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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들이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 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6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지난해 4월29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두 차례 연장됐던 특례 신청 기한이 내년 6월30일까지로 재연장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 및 취약 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고려해 취약한 개인 채무자 지원 강화 방안의 지원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는 원금 상환 유예일 뿐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감면은 없다. 원금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단일 및 다중 채무자는 모든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후 소득 감소로 신용 대출 상환이 어려워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지난해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 수준이 이상 줄거나 가계 대출 및 개인 사업자 대출 중 담보 및 보증이 없이 신용 대출이 있을 때 가능하다.

3개월 미만 단기 연체를 포함해 연체 우려 시 원금 상환을 최장 1년 유예해주며 3개월 이상 연체가 장기화되면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 수준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처리기준에 따라 12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지원 가능시 유예기간을 최소수준(6~12개월)보다 길게 부여할 수도 있다.

장기 연체자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가 6개월 연장된다.

이를 통해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 중에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채권이 대상이며, 내년 6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매입 채권에 대해선 연체 가산 이자 면제, 상환 요구 등 추심 유보,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캠코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원의 채권을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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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12/07 16:23:32 수정시간 : 2021/12/07 16: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