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금융당국, 규제 관련 입장 조속히 밝혀야”
  • 5대 시중은행 ELS 편입 특정금전신탁 계약건수(단위: 건). 자료=금융감독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지난 3년간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이 ETF를 편입해 받은 수수료가 8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 5곳은 지난 3년간 ETF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11조89억원을 판매했으며 수수료는 843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은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3조8524억원의 ETF 편입 신탁을 판매해 558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어 △신한은행(판매액 2조337억원, 수수료 99억원) △하나은행(판매액 3136억원, 수수료 29억원) △우리은행(판매액 1조6632억원, 수수료 116억원) △농협은행(판매액 1조6632억원, 수수료 41억원)으로 조사됐다.

윤관석 의원은 은행들이 목표전환형 ETF편입 신탁에 대해 상품 설정 후 별도 운용없이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만 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1% 수준의 선취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판매된 목표수익률 설정 ETF 신탁의 89.8%가 5%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고객 수익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받아갔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증권사들은 온라인 주식매매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지만 은행은 동일한 경제적 효과임에도 고객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5대 시중은행이 지난 2019년까지 계약한 비대면 신탁은 0건이었으나 지난해 5174건으로 늘어났다. 윤 의원은 올해 판매된 신탁과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행 자본시장법 상 불특정 다수에게 신탁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신탁 판매가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은 "편입한 ETF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과도하게 수수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수료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신탁과 관련해서 금융업권별로 법령해석이 혼선이 있는만큼 금융당국은 공정경쟁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조속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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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10/21 09:23:15 수정시간 : 2021/10/21 09: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