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당국 간 협의 통한 개선책 마련해야”
21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카드깡이란 유령 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20~30%의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금융 범죄로 매년 큰폭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카드사가 금감원에 접수한 신고는 단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251건과 비교해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홍성국 의원은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2018년 경찰과 금감원이 범죄사실 입증할 증거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받겠다고 한 것을 꼽았다.
홍성국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음에도 금감원이 올해 아예 신고 절차에서 빠지기로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면서 "금감원이 주장한 절차 간소화 효과보다 사각지대 방지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손 놓은 단속 시스템이 범죄자들은 물론,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금융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인만큼 당국 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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