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당국 간 협의 통한 개선책 마련해야”
  • 카드깡 발생 및 신고·조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지난해 3만개 이상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지만 카드사 신고는 단 25건에 그쳐 관계당국이 단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카드깡이란 유령 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20~30%의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금융 범죄로 매년 큰폭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카드사가 금감원에 접수한 신고는 단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251건과 비교해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홍성국 의원은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2018년 경찰과 금감원이 범죄사실 입증할 증거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받겠다고 한 것을 꼽았다.

홍성국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음에도 금감원이 올해 아예 신고 절차에서 빠지기로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면서 "금감원이 주장한 절차 간소화 효과보다 사각지대 방지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손 놓은 단속 시스템이 범죄자들은 물론,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금융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인만큼 당국 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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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10/21 09:03:00 수정시간 : 2021/10/21 09: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