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안 발표 임박…“신판 적자 가속화 우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와 함께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적격비용이란 카드 결제 전 과정에 드는 원가로 수수료 재산정의 근거로 사용된다.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해왔다.
당초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였다. 신용카드 이용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늘어나고 있고, 대형 가맹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수수료를 책정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감지됐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사장단들을 소집해 적격비용 재산정 경과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카드사 사장들은 이 자리에서 신용판매의 적자를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 노조 측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노조 측은 18일 금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때문에 카드사들은 인력을 줄이고, 투자를 중단하고, 무이자할부 중단 등 소비자 혜택을 줄이며 내부의 비용을 통제해왔다"며 "12년간 무려 13번의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인해 카드사들은 신용판매 결제 부문은 이미 적자 상태"라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향후 정치권과도 협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각 캠프와 정책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소통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노조 측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불결제 시장의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가 이뤄진다면 업계의 적자는 더욱 가속화되고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