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사기, 전체 91% 차지…“관련 제도 정비 노력해야”
18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3조307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수금액은 1264억원(3.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 적발액은 각각 9만8826명, 8985명으로 적발인원은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보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 사기가 3만5190명(3026억원), 손해보험 사기가 31만8888명(3조51억원)으로 손해보험 사기가 전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은 2017년 4.5%에서 지난해 2.9%로 매년 줄었다.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21만1815명, 1조3951억) △허위·과다 사고(11만9373명, 1조3589억) △고의 사고(3781명, 2937억) △기타(1만9109명, 2600억) 순이었다.
최대 적발 사례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설계사와 후유장해브로커, 병원관계자가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허위 입원, 후유장해진단 등으로 보험금 20억원을 편취한 사건 등이 있었다. 또한 손해보험은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자들이 상호공모해 휠얼라인먼트 코팅비, 수용성도료 허위청구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 29억원을 편취한 사건 등이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보험사기 적발인우너과 금액이 역대 최다·최대를 기록했다"며 "적발된 사건 기준이기에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 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