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거절액·인원 가장 많아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머지플러스의 머지포인트 구매 카드결제 할부항변권 신청자 10명 중 8명이 항변권을 반려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8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카드사 7곳(현대, 삼성, 신한, 롯데, 하나, 비씨, KB국민)의 머지포인트 구매 결제액의 항변권 신청현황에 따르면 할부항변 신청 고객의 84%(9월 기준)가 항변권이 거절됐다.

할부항변권은 신청한 고객은 총 2604명으로 집계됐으며 액수는 4억9920만원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KB국민카드가 834명(1억156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카드(538명, 9850만원) △비씨카드(315명, 569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84%에 달하는 2202명(3억3150만원 규모)할부 항변 신청이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됐다. KB국민카드가 798명, 1억490만원의 금액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카드(456명, 7280만원) △비씨카드(284명, 4710만원) 순이었다.

할부 항변 신청의 반려율이 높은 이유는 항변권 적용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할부항변권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할부계약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하지만 항변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제액이 2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나눠 결제한 경우여야 한다. 일시불이거나 체크카드 결제를 포함해 결제액, 할부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항변권이 성립되지 않아 잔여 결제가 진행된다.

금감원은 머지포인트가 항변권 적용대상과 적용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할부 항변에 관한 금융분쟁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송재호 의원은 "머지포인트의 판매는 중단된 상황인데 다수의 고객들은 카드 결제금액을 계속 내야하는 것을 매우 불합리하게 느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을 비롯해 공정위 등 관련기관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결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머지포인트와 같이 판매가 중단되고 사용처가 급감하는 등 갑작스러운 사태가 촉발된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중요하다"며 "부당한 원인으로 문제가 되는 상품권이 생길 시 할부항변권 적용 조건을 완화하거나 일시불 고객을 포함해 결제대금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국회, 금융당국, 업계가 함께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소개 정우교 기자  다른기사보기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21/10/18 12:51:00 수정시간 : 2021/10/18 14: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