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신보·캠코는 미파악, 내부통제 시스템 갖춰야”
  • 배진교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 투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공기관 7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상품 보유 임직원은 3096명으로 2017년(2035명)에 비해 약 1.5배 증가했다. 중소기업은행이 16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순으로 파악됐다.

보유액은 493억5300만원에서 808억29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연간 거래금액도 1283억7800만원에서 2997억170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개 기관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 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9년 복무감사를 통해 직원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직원을 취업규칙과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현황을 관리하지 않았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대한 조사, 대출, 보증, 컨설팅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내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습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의 유인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진교 의원은 "이번 LH사태에서 보듯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이 매우 높아진게 사실"이라며 "특히 공무상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물이나 재산산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 만큼 금융공공기관이 임직원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공통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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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10/18 12:34:20 수정시간 : 2021/10/18 14:4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