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시장 개선 기대" vs "포퓰리즘 우려”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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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최근 여야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고 있는 주식시장 관련 공약에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주식시장의 현안을 재공론화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후속 정책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4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공약을 잇따라 내세우고 있다. 특히 공매도, 증권거래세 폐지에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 최근 홍준표,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공매도 폐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SNS를 통해 "주식 공매도는 기관 투자자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다"라며 주식 공매도 제도 폐지를 주장하자 유승민 전 의원은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만다"며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대안으로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도입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전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나섰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으로 유 전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명백한 이중과세다"라며 개인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도 주식시장 현안에 대한 공약을 본격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공약에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주식시장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공론화가 반갑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포퓰리즘(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치 행태) 공약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한 투자자는 "공매도, 증권거래세 폐지는 이번 공약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라며 "그동안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만 쌓이고 있기 때문에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후속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각 후보들의 발언이 시장 현안에 대한 치밀한 고민과 분석 이후 나온 것이라면 괜찮지만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성 공약이라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면서 "공매도, 증권거래세 이슈에 대한 정치권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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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10/14 16:55:52 수정시간 : 2021/10/14 16: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