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의 패러다임 긴급지원에서 회복지원으로 전환 주문
고 위원장은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 돼야 할 부문을 나눠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불균형의 엄격한 관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을 정책과제로 꼽았다.
우선 다음 달 공개될 정부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고 위원장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여러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로 가계부채 대책에 어떻게 담을지, 실수요자 부분 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과 기관장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추가 연장하되 잠재 부실과 상환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방안과 각 기관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유동성 4조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가 소진되면 신규 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약 2조원을 공급하는 산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에 0.9%포인트의 금리우대와 운영자금 대출(중소기업 최대 600억원, 중견기업 최대 12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신보는 기업당 최대 3억원 규모로 코로나19 특별보증을 보증료 우대(0.3∼1.0%) 조건으로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해내리 대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을 시중보다 최대 1.0%포인트 낮은 금리에 공급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각각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잠재적 부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공급하고, 우리 경제와 금융 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에 정책금융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