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 다양한 상품 개발·정확한 보험료 산정에 도움""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거절, 보험료 차별 등에 악용 소지"
  •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에 이어 한화생명도 여기에 한 발짝 다가섰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과 의료 상업화 문제 등의 지적도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보건복지부 소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로부터 건강보험 진료정보 활용 연구계획을 승인받았다.

공용IRB는 한화생명이 제출한 연구계획이 '데이터 3법'과 생명윤리법에 비춰 개인정보와 연구윤리 침해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공용IRB 심의는 보험사가 건강보험 데이터 보유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데이터 제공 또는 데이터 결합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한화생명은 심평원에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공용IRB는 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수정 후 승인'을 통보했다. 수정 후 승인은 공용IRB가 지적한대로 연구계획을 수정하면 승인을 내주겠다는 의미다.

지난 4일 '수정 후 승인' 통보를 받은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은 수정 연구계획을 제출해 공용IRB의 승인을 얻었고 바로 심평원에 건강보험 진료정보 제공을 신청했다.

교보생명과 신한생명도 공용IRB의 연구계획 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으로 공용IRB 심의를 신청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10곳이다.

심평원은 보험사의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를 열어 가명 처리 적절성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검토해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으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개인 의료정보는 민감정보로 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상품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등은 "개인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이며,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그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면서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제23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한 건강보험 데이터가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거절, 보험료 차별에 활용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기자소개 이윤희 기자 다른기사보기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21/06/18 16:32:01 수정시간 : 2021/06/18 16:32:01
데일리한국 지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