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허위·과장광고로 검찰에 고발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0일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해당 협회를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 2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등록자격증 발급과 법인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 달성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자격증 명칭만 보고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 등록한 자격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피의자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대표 안 모씨의 강의를 수강한 후 연 소득이 증대되었다는 수강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광고행위를 했던 점, 광고 내용이 소비자들의 아무런 노력 없이 누구나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거짓, 과장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의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에서 공인한 민간자격증의 경우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약칭이 상용되고 있어 국가 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까지 해석하기 어려워 위 문구의 소재가 소비자에게 오인성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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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6/10 17:08:09 수정시간 : 2021/06/10 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