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에 나섰다.
올해 말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율 목표치는 50%로 설정됐다. 지난해 말 목표치와 같은 수치로 증가세가 멈췄다.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는 2018년 47.5%, 2019년 48.0%, 2020년 50.0%로 꾸준히 올랐다.
올해 말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는 57.5%로 1년 전과 같다.
다만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인정 기준에 전세대출 분할상환분이 포함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2년간 원금의 5% 이상 분할상환 때 해당 대출의 잔액을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은행의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의 목표 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으로 110조8381억원이었다. 2월말(108조7667억원)보다 2조714억원 늘어나 두 달 연속 증가 폭이 2조원대를 나타냈다.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기 위해 받는 전세 대출은 대출 만기가 짧다 보니 대부분 변동금리에 일시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은행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취급 실적은 빼도록 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실적은 평가할 수 있다. 영업점별로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율도 성과에 반영할 수 있다.
올해 말 보험사들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는 52.5%로 현재(50%)보다 2.5포인트 높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현행 62.5%에서 65%로 올라간다.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중도 중앙회 단위로 기존 35%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