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금융당국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일괄 적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빠르면 내달 중순 발표한다.

다만, 규제 적용 시점 이전에 DSR 40% 넘는 대출을 받았을 경우 40%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DSR는 대출을 심사할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하게 된다.

현재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40% 초과 비중(2020년 1∼9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기준)은 20%다. DSR 40∼60%가 10.9%, 60∼80%와 80∼100%는 각각 3.8%, 1.4%고, DSR 100% 초과 대출도 4.0%나 됐다.

당국은 은행별 평균 규제를 개인 차주별 DSR 40% 적용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개인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규제 적용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당국은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겅우에도 청년층은 융통성 있게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는 대출 규제 적용 시 미래 예상소득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신용대출 원금 나눠갚기도 추진한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제부터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차주의 소득을 초과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고액 신용대출의 경우 분할 상환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 문제도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들어갈 방침이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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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2/28 09:52:03 수정시간 : 2021/03/01 0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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