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금융권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대출 및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및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활용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권도 함께 노력해 나가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뉴딜 사업의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해 리스크를 줄이고, 세제혜택, 자기자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자금이 보다 활발히 투자되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업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합하고 성장성 있는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데, 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국내외 자금이 상업용 부동산에 몰리면서 과열된 측면이 있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권에서는 오피스 빌딩에서 대해 감정평가액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격 하락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금융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 측에서는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이 자리했다.
김 의장은 “현 정부의 남은 1년4개월 안에 한국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금융시장에서 민간 투자자금들이 얼마나 빨리 K뉴딜 주도 기업, 혁신기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펀드 형태 또는 개별투자로 빨리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국내 전체 여신 가운데 55%가 부동산에 잠겨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민간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성장성 있는 기업에 가도록 금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