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53) 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법인 2곳도 무죄가 선고됐다.
A씨 등은 2018년 4월 삼성에서 받은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B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8월 삼성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 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술은 엣지 디자인의 스마트폰을 만들 때 유리와 패널을 하나로 합착하는 모듈 공정을 말한다. 삼성전자 갤럭시S, 갤럭시노트 시리즈 스마트폰의 양끝 곡면 디자인을 구현할 때 사용되는 공정으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꼽힌다.
검찰은 A씨가 형수 명의로 세운 B업체를 통해 중국 업체에 접근, 도면과 설비 등을 넘기는 대가로 중국 업체들로부터 155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봤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됐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상당수 설비 기술개발에 톱텍이 개발·제안한 부분이 있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톱텍이 단독으로 위 정보를 사용해 설비를 제작·판매했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삼성과 톱텍 간 비밀유지 계약이 맺어져 있으나, 비밀유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술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개발 과정에 함께 관여해서 만들어진 기술에 대해선 비밀을 누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톱텍의 매출은 삼성과의 소송, 주력 사업인 디스플레이 시장의 침체 등으로 2016년 3927억원이었던 매출액이 2017년 1조1384억원까지 뛰었다가 2018년 3088억원, 2019년 1672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영업이익도 2016년 420억원, 2017년 2117억원, 2018년 82억원에서 2019년에는 -66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707억원, 영업이익은 458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16.9%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톱텍의 주력 사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은 올해 전망이 긍정적이다. 2차전지 사업도 SK이노베이션향 수주를 받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수주에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던 점을 꼽아 좋은 매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송종휴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OLED 수요증가 등으로 톱텍의 올해 영업실적은 개선될 것”이라면서 “특히 비대면 플랫폼 활성화로 패널수요가 급증한 반면 국내업체 LCD 생산능력 축소에 따라 수급상황이 우호적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