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통해 시장위험 조절해야" 목소리도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급등해 3200선까지 치솟았던 코스피지수는 이틀 연속 소폭 하락하며 3100대에서 마감했다. 오후 장중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3100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변동장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시장 내 ‘공포감’이 높아졌다는 지표도 나왔다.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공포지수는 이전 거래일보다 22.17% 오른 35.65로 마감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사서 갚는 것이다. 주식을 갚는 시점의 주가가 낮을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라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여겨진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고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 방식이어서 개인들의 불만이 크다.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현재까지 8만7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공매도 금지 해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증권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다시 6개월 연장한 상태다. 오는 3월 16일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제도는 시장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우리처럼 유럽 등도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대부분이 다시 재개했다"면서 "공매도 투자는 고평가된 기업가치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재정립하고 약세장에서의 거래를 북돋우는 등의 순기능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증시 활황에도 공매도 없이 유지하는 것은 '브레이크'를 없앤 것"이라면서 "공매도를 통해 시장의 위험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