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 체제다. 정부조달과 수산보조금을 비롯해 금융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산산업인들은 성명서에 정부의 CPTPP 가입 결정 방침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향후 대응조직 구성, 대정부 항의 방문, 수산산업인 규탄대회 등을 통해 CPTPP 가입 방침을 철회시키겠다고 했다.
수협중앙회는 “CPTPP 가입이 확정된다면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입량이 크게 늘어 수산산업인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 “수산보조금 중단으로 어업경영비가 증가해 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그 피해는 수산산업인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국민 전체가 입게 된다. 저가 해외수산물의 수입증가는 국내 수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고,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내 수산업은 어촌사회의 고령화와 선원 수급난으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또한 매립·간척, 바닷모래 채취 및 해상풍력 사업 등 개발행위로 인한 바다 환경파괴와 적조·고수온 등 기후변화까지 겹쳐 실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확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장 파괴,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 등으로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도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을 규탄했다.
임 회장은 “수산업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수산산업인의 결의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가입 방침 철회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