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불안 초래할 수 있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가 정부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펴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존처럼 회의 안건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던 중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자 한다"며 "어제 일부 언론이 '국회 등 일각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주택 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언론 보도 내용이 정부의 '다주택자 감세'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회의 시간을 따로 할애해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의 절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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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12/02 08:48:47 수정시간 : 2021/12/02 08:4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