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완화 카드 '만지작'
다주택자 매물 유도 효과 전망…시장 안정화 도움되나
이에 따라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양도세를 푼다면 매물 유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일시 완화 검토로 입장을 바뀐 것이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확정한 이후 하루만에 다시 다주택자 완화 가능성도 검토키로 했다. 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강화해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양도세 완화를 통해 '퇴로'를 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당내 일부에서 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면서도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다주택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시장에 매물 유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세금 부담으로 집을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시장 거래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집값 상승세 둔화라는 시장 상황과 맞물리면 다주택자의 물량 공급으로 시장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양도세 '완화' 수준이다. 6월부터 적용된 '중과'를 일부 낮추는 수준이라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양도세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씩 중과된다. 기본세율에 더해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신규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매물 시장의 거래를 늘려야 한다"며 "시장 재고 매물은 양도세를 완화하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시장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면 주택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