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상 제한적일 가능성도 제기…주요 단지 일반 분양 줄줄이 연기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80%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5년 사실상 폐지됐던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으며 2019년 10월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하는 단지들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되면서 '로또' 청약 광풍이 불었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가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편된 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하면, 그간 제도 개편을 기다리며 분양 일정을 미뤘던 단지들도 일제히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새로운 분양가 심사 기준이 마련될 경우 그간 막혀 있던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에 의하면 현재 서울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서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거나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아파트는 23개 단지, 총 2만7000여 가구에 달한다.
현재 서울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들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 이후로 일정을 미루고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5구역,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 등이 분양가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일반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새 기준이 발표되면 일부 분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분양가를 소폭만 조정이 가능하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의 핵심인 가산비 일률적용은 전체 상한제 금액 중 미세조정에 불과해 분양가를 조합이 원하는 만큼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인상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재개발·재건축단지는 추가비용이나 사업성 악화 등으로 분양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개선안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긍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