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장기전세 갱신계약 2843건 중 498건, 5%↑
  • SH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인상 현황. 사진=한병도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의 임대보증금이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까지 체결된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 2843건 중 법정 최고 인상률인 5%까지 임대보증금이 오른 경우는 498건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올해부터 2년간 동결하기로 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SH공사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년마다 갱신계약이 이뤄진다.

갱신계약 과정에서 임대료가 4% 이상 올라간 경우는 1189건으로 전체 계약의 42% 가량을 차지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의 경우 전체 992건의 갱신계약 중 123건(12%)이 4%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지난해 세대 부담액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목동센트럴푸르지오'로 2118만원(4.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곳은 송파래미안파인탑 1766만원(4.6%)과 송파장지지구 1645만원(4.6%)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역삼래미안그래이튼 1758(3.5%), 역삼개나리에스케이뷰 1656만원(3.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와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SH는 전세보증금 인상을 유예하거나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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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10/19 14:48:17 수정시간 : 2021/10/19 14: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