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원 국감에 출석한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주택값 통계에 대한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7월) 부동산원이 조사 표본을 늘린 후 서울 아파트값이 1억8000만원 정도 올라 민간(KB국민은행 주택 시세)과 비슷해졌는데, 이는 그간 부동산원 통계가 부실했다는 근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제껏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다 왜 정부가 끝날 때 고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부동산원 주택 가격 통계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은 여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서울 아파트값이 23% 올랐다는 걸 누가 믿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부동산원이 엉터리 통계를 집계해왔다”며 “부동산원은 주택 가격 통계에서 손을 떼야 한다. 또한 부동산 통계 부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민간 통계 대비 조사 표본 수가 적어 그간 집값 상승률이 차이를 보였다”며 “이제라도 표본을 늘린 만큼 집값 통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1.9% 올랐는데 부동산원 통계 상승률은 14.9%에 불과하다”며 “국민들 사이에선 부동산원이 부동산 정책 효과를 내세우기 위해 통계는 낮게 발표하고, 세금을 올리기 위해 공시가는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올해 2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만큼 알고도 방치한 것은 아니다. 표본 수를 늘린 만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부동산원을 질책했다.
정 의원은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이들이 지난해 1만9000여명에 달하고, 청약 가점 오류 같은 단순 실수가 80%가 넘는다”며 “부적격자가 되면 1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만큼 실명을 인증 시 자동으로 자격유무와 가점이 파악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손 원장은 “주택 소유나 청약 제한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행정시스템을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