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발급된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 비율 75%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아 14일 발표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만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주택은 1만570(74.6%)건에 달했다. 부채비율 90% 이상인 주택 가입 건수는 5187건으로 36.6%로 집계됐다.
깡통주택(부채비율 70% 이상)이 가장 많은 유형은 다세대 주택으로 8188건(49.1%)을 기록했다. 오피스텔은 4635건(43.9%), 아파트는 238건(2.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7161건, 90.9%)이 가장 많았다. 경기(1937건), 인천(513건)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HUG에 쏠린다는 점이다.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정리 후 현금화하기 쉽지 않아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소수의 임대사업자가 수백채의 깡통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세입자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부채비율 70% 이상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을 가장 많이 가진 집주인 상위 5명이 보유한 주택 수는 1715채에 이른다. 1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은 599채였다. 부채비율 100%인 주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91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준현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깡통주택을 잔뜩 가진 채로 HUG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이런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악용 당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