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중도금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0개 단지, 2620가구였던 보증불가 세대는 지난해 45개 단지, 6,103가구로 세대수 기준,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7월부터 고가주택 기준(9억원)을 적용해 서울 강남권 일부 고가 아파트를 분양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실정으로 집 값이 대폭 상승했고, 서울 평균매매가 10억원, 새아파트 분양가 또한 9억원을 넘어서면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가 급증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가 2017년 1927가구(11개 단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4553가구(18개 단지)로 2626곳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556가구(4개 단지)에서 907가구(12개 단지)로 늘었고, 2019년에는 1563가구로 급증했다. 인천은 2017년에는 보증불가 단지가 한곳도 없었지만, 지난해 606가구(4개 단지)로 늘었다.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 중 분양가 최고액은 서울 강남구 대치 푸르지오 써밋으로 전용 155.16㎡의 30억7600여만원이다. 이어 대구 달서구 빌리브 스카이 219.14㎡의 27억7000여만원, 서울 강남구 원에디션 82.31㎡ 27억1000여만원, 인천 서구 한들구역 2블록 1로트 241.77㎡의 27억500여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투기를 잡겠다며 보증불가에 대출 불가 규제까지 더하니, 결국 신축 아파트는 현금보유자의 전유물이 되고, 실수요자는 대출난민으로 전락했다"며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