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으로 총 116개 신규 사업에 10조원이 투입된다. 국도에 6조100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에 1조원, 국지도에 2조9000억원의 투자가 계획됐다.
이들 사업은 후보 구간 선정,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 여부가 확정됐다.
제5차 계획의 목표는 '지역 간 연결도로와 지역 내 생활밀접형 도로' 확충이다. 4대 추진전략은 △균형발전 촉진 △안전성 강화 △연계성 제고 △혼잡구간 개선 등이다.
우선 지역 간 이동성 강화 차원에서 국도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하고, 도서·접경지역의 낙후 도로를 정비한다.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구간은 해저터널과 해상교량(노을대교)을 신설한다.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구간 사업은 해저터널(5.93㎞)을 포함해 7.3㎞ 구간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824억원이 투입된다.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구간은 총연장 8.86㎞ 2차로가 신설된다. 이 중 해상교량 구간은 7.46㎞에 이른다. 총사업비는 3390억 원으로 추산된다. 낙후 도로인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신석 구간(9.12㎞)은 582억원을 투입, 시설물 개량에 나선다.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개선한다. 도로가 굴곡진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13.44㎞)은 2차로 선형을 개량하고, 국지도 57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2.85㎞) 도로를 넓히고 낙후 구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는 각각 1504억원, 천안 북면∼입장 사업에는 533억원이 투입된다.
상습 지·정체 구간이나 관광·휴가철 차량 정체가 극심한 구간을 개선하고, 시내 구간 혼잡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도 확충한다. 국도 17호선 청주 남이 부용외촌∼양촌 구간(8.04㎞)을 6차로로 넓힌다. 행락철 혼잡이 극심한 순창∼구림 구간(9.08㎞) 확장, 국도 3호선 사천 시내 교통 분산을 위한 사천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3.9㎞) 건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제5차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설계부터 착수한다.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 변산, 신안 비금∼암태 등 3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