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국민 담화 "2금융권 가계대출도 관리…시세조작 등 4대 교란행위 연중 단속"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주력할 것"이라며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다.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국제기구가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며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 시장 교란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위와 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