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분양가 확정·시공사 선정되는 본 청약도 1~2년 밖에 안 남아
전문가 “입주 시기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본 청약 시기는 지켜야”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3기 신도시 1차 사전정약 입주자 공고문에 따르면, 이번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특별공급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8월 3일 오후 5시까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어 일반공급의 경우 8월 4일 오전 10시부터 8월 11일 오후 5시까지 청약을 신청한다. 당첨자는 9월 1일 오후 4시 발표 예정이다.
문제는 총 4개 지구의 입주 예정 시기가 2024년 말에서 2026년까지로 정해졌다는 점이다.
입주 예정 시기가 가장 빠른 곳은 성남 복정1 지구로 2024년 12월 예정이다. 다음으로 인천 계양 지구가 2026년 2월, 남양주 진접2 블록B1 지구는 2026년 6월, 남양주 진접2 블록A1 지구는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아파트 공사가 2~3년의 공사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고문에 게시된 입주 예정 시기를 맞추기 위해선 2022년에서 2023년 경에는 이번 1차 사전 청약에 들어가는 4개 지구가 착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1~2년 내에 3기 신도시 착공이 가능할지 여부는 회의적이다.
우선 착공을 위해선 해당 지구 땅 주인들의 토지 보상 문제가 마무리 되야 한다. 또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와 분양가를 확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받아야 한다.
입주자 공고문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과 분양가 확정은 본 청약 시 결정된다. 공고문에서 밝힌 본 청약 예정 시기는 성남 복정1 지구가 내년(2022년) 10월 15일경, 인천 계양 지구는 내후년(2023년) 10월 15일경, 남양주 진접2 블록B1와 블록A1 지구가 2023년 12월 15일경이다.
앞으로 1~2년안에 땅 주인들을 대상으로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사 선정과 함께 분양가를 확정짓는 작업을 모두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본청약이 늦춰지면 예상 분양가도 상승하고 입주 시기도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상황이이렇다보니 전문가들도 정부가 고지한 본 청약 및 입주 시기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고문에 나온 입주 예정 시기는 이제 겨우 앞으로 4~5년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입주 시기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사도 당초 예정한 공기에서 1~2년을 넘기는 것이 다반사인데 토지 보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3기 신도시 개발에서 공고문에 나온 입주 시기를 지키기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공고문의 입주 시기는 3기 신도시 개발의 모든 과정이 차질 없이 이뤄졌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그러나 벌써부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땅주인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시행 주체인 LH 자체가 땅 투기 의혹 등으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약속한 공기를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개발 속도와 분양가는 반비례 한다”며 “예상된 분양가대로 계약이 이뤄지려면 정부가 최대한 속도전에 나서 공고문에 고지한 입주 시기와 본 청약 시기를 맞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사실상 공고문에 고지한 입주 시기를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분양가가 확정되는 본 청약 시기에 맞춰 앞으로 1~2년 안에 토지 보상 문제 등은 확실히 매듭을 짓고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게 ‘입주는 좀 늦어지더라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라는 안정적인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