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정보를 HUG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UG는 전세금보증금 반환 보증 등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보증 사고나 채무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 보증금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임대인을 가려내 그 개인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일부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가압류 된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빈집을 단기로 빌려주며 월세 수익을 얻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아 세입자 피해가 속출한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인터넷 공개 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국토부는 정보 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임대 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계약 시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대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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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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