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전담 지주사 산하에 토지·주택사업 별도 자회사 구성 방안 유력 거론

LH 진주 본사 사옥 전경. 사진=LH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정부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여러 기능별로 자회사를 만들어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위 내용이 포함된 LH 개편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유력한 안은 LH의 주거복지 기능 수행 조직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그 산하에 토지와 주택 사업 조직을 자회사 형식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지주회사는 LH 산하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을 주거복지공단이라는 별도 공공기관으로 바꿔 마련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당정협의가 완료되지 않은만큼, 이런 개편안이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추후 협의 과정에서 여러 대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대안 중에선 LH 조직을 기능별 병렬방식으로 나누는 방안 등도 있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굴 등 업무는 LH에서 분리해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LH 직원이 개발 정보를 유출시켜 땅 투기를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조직을 슬림화 해 부서장 자리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나온다. 또한 LH 내에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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