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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대외 일정으로 지자체와 공기업,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만나 2·4대책 등 주택공급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공기업,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부단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간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2·4대책 등 공급대책에 민간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와 지자체 공급기관 등이 도심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택 협회는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며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민간공급을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선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선 2·4 대책의 조속한 성과창출과 공급 신뢰감 제고를 위해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사업지구에 대해선 LH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구라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감사하고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구체적인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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