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50만호 분양에 이어 내년까지 8만호를 공공임대로 공급할 방침이지만 시장 안정화로 이어지기에는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입주 물량도 46만호로 작년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2000~39만1000호, 공공 9만2000호, 사전청약 3만호 등이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46만호로 지난해(47만호)보다 1만호 적다.

정부는 1~2년 단기에 입주할 수 있는 단기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올해 공급되는 물량은 총 3만8000호다. 신축매입약정 2만1000호, 공공 전세주택 9000호, 상가나 호텔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주택 8000호 등이다. 내년 4만2000호를 추가로 공급해 총 8만호의 신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사업은 한곡토지주택공사(LH) 등이 민간 사업자가 새로 짓는 주택을 약정을 통해 미리 사들여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 전세는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 신축 주택을 확보해 중산층 3·4인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제도다.

최근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집값의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첫째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8%)보다 0.09% 올라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후 매주 조금씩 떨어지며 지난달 첫째주 0.05%까지 낮아졌으나 4·7 보궐선거 직후인 지난달 둘째주 반등하며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물량 달성은 미지수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물음표를 던진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50만호는 숫자상 많은 물량”이라며 “공급이 많았던 2017년과 2018년에도 40만호대 후반이었는데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급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50만호 공급 자체도 어렵지만, 실제 공급을 한다고 해도 집이 50만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개발·재건축 물량의 경우 기존의 소유자가 있어 이들을 제외한 순증가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50만호라는 수치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미미할 것”이라며 “지금 집값 상승은 서울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택 가격 안정화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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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5/07 17:13:14 수정시간 : 2021/05/07 1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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